김현지·김혜경 난타전…여야, 막바지 불꽃 공방 [오늘의 여의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최종 대결이 벌어진다.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최대 격전지는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다.

이날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상임위 3곳은 겸임 상임위다. 국회에는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교육위, 국토위 등 17개 상임위가 있다. 국회법은 여야 의원 ‘1인 1상임위’가 원칙이지만 3곳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 여야 의원 1명이 법사위, 국방위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통 운영위는 여야 원내 대표단, 정보위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만큼 외통위·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각 겸임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정보위 피감기관은 국정원인 만큼 보통 비공개로 다뤄지며 언론 취재 역시 1사 1인이 원칙이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표현대로 2026년 국정감사 최대 하이라이트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 국감이다. 운영위 피감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주요 기관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련 기관이다. 무엇보다 대중의 관심은 국회보다는 청와대다.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되는 이슈는 한둘이 아니다. △김승원·용혜인 쌍끌이 낙마사태를 부른 성남·경기라인 인사개입 의혹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청와대 책임론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 등 3대 이슈다. 특히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국감을 회피한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국민의힘의 완패였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핵심 증인 채택에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은 총 28명이다.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 비교섭단체 3명(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의 구조다. 과반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증인·참고인 채택도 불가능하다. 운영위는 지난 21일 범여권 주도로 기관 증인만 채택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반 증인으로 요청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날 국감에 모두 불출석한다.

이날 운영위 국감의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어떻게 방어하느냐다. 특히 국세청장을 지낸 임광현 비서실장과 경제학자 출신의 하준경 정책실장의 국감 데뷔무대도 관전 포인트다. 인사의혹 및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등은 강훈식·김용범 전 실장의 재임 시절 논란인데, 야당의 의혹 제기와 공세에는 최근 임명된 현직 참모들이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자인 강훈식 전 실장이 3선 의원을 지낸 전략기획통이라는 점과 김용범 전 실장이 기재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정통 엘리트 경제관료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임광현·하준경 두 실장의 정치·정무적 대응력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그동안 주요 상임위에서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해온 김민전 의원과 김태규 의원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운영위 국감이 오후에 시작하는 반나절 국감이라는 점은 일정 및 증인 합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원내전략 미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대 사례를 보면 대통령실 국감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해 심야까지 12시간 이상 진행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