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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주진우 고발…주 의원 “이재명 대표 ‘고발 대행’ 멈춰”

김새미 기자I 2025.01.17 20:12:18

허위사실 적시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주 의원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어…무고죄 쌓일 뿐”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오늘 중으로 민주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알렸다.

국민소통위는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응당 처벌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소통위는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 경찰 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했고,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카톡 검열이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두려워 이제와서 변명해도 소용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석 자만 나오면 맥락도 없이 국회의원도 막 고발하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에게는 어떻겠나”라며 “국민 혈세로 이재명 대표 ‘고발 대행’ 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고발을 남발할수록 무고죄만 켜켜이 쌓여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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