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모두 국민 덕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하루 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째 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5가지 큰 쟁점을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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