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하위규정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과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종투사 제도는 2013년 도입돼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부동산 관련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돼, 2024년 기준 IB 수익 중 채무보증(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주) 비중이 48.0%에 달하는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정의된다. 이 의무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발행어음과 IMA의 조달금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돼, 적합성 원칙과 투자위험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IMA는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IMA 운용 시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 투자와 운용내역 정기 통지 의무,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 등이 도입된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 일회성 충족에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충족으로 바뀌고,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이 신설된다. 각 단계별(3조원, 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 지정이 가능하다. 8조원 종투사 지정에는 대주주 요건이 추가된다.

증권업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가 폐지돼, 자금조달을 위한 외화증권 담보제공 및 대차거래가 허용된다.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고유자산 간 내부대여 한도는 2026년 20%,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시에는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 전산전문인력 4인 등 인력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며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