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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시민사회 연대체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12일 개최할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청와대 인근 행진 가능 여부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警, 청와대 행진 불허 기계적 고수
서울지방경찰청은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행진 계획 5건 중 종로구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4건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자로터리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이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지난 9일 제한 통고를 했다.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계획은 △의주로터리~서대문로터리~신문로PB~서울경찰청 앞~내자로터리 △정동길~정동로터리~포시즌스호텔~내자로터리 △을지로입구~광교~종로1가~안국로터리~내자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로터리~재동로터리~안국로터리~내자로터리 △마로니에 공원~종로5가~세종로~서울광장 등 총 5개 코스다. 각 코스별 2만여명씩 모든 차로에서 행진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대로 내자로터리까지 행진을 허용하면 총 8만명의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하게 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경로별 일부 지점까지만 허용했다.
종착지인 내자로터는 도심 동서 간 주요 축 가운에 하나인 율곡로를 끼고 있어 소통을 확보해야 도심 교통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경로별 행진은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신문로빌딩·KB국민은행 광화문지점·조계사 인근 선일빌딩·낙원동 부남빌딩까지만 하도록 했다. 4곳의 지점을 수평으로 비교했을 때 모두 광화문광장 북단을 넘어서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종로와 을지로, 삼일대로, 신문로, 소공로 등 서울 도심권의 대부분 도로에서의 행진을 허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 가처분 신청 “청와대 에워싸 ‘박근혜 하야가’ 합창”
청와대 인근을 제외한 도심 대부분의 집회와 행진은 허용했지만 주최 측은 경찰의 행진 제한 방침에 반발했다.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어떤 집회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허용되고 또 다른 집회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청와대를 에워싼 뒤 ‘박근혜 하야가’를 합창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비상국민행동에 참여한 참여연대 측은 경찰의 제한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집회일정으로 신고한 종로와 을지로 방향 거리행진을 경찰이 금지통고하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이번 주말 집회 역시 지난 촛불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 진출 시도를 강행할 경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예상으로만 16만∼17만명(주최 측 예상 50만~1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서울시도 민중총궐기에 많은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임시 지하철을 운행하고 안전요원 등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집회 당일 지하철 1~5호선에 열차 6편을 비상 편성하고 승객 증가 여부에 따라 임시열차를 탄력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광화문역과 시청역 등 도심 11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많은 안전요원 207명을 배치하고 소방인력 70명과 비상 차량 15대도 집회 종료시까지 현장에 대기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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