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열린다…與 “스테이블코인 시급”(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에서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내년 1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발행·유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원화 주권 방어를 위한 시급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이 내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제정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자 “양당 간사가 잘 협의해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무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양당 간사님께서 수고하실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 (사진=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미국은 내년 1월 가상자산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한다.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예정이다. 테더(USDT)·서클(USDC) 외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달러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내 입법이 불발될 경우 금융, 통화 측면에서 국익 훼손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다음 달에는 당정 통합안이 발의된다. 유동수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데일리와 만나 ‘다음 달에 유 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할지’ 묻는 질문에 “다음 달에 발의할 것”이라며 “제가 할지 간사(박상혁 민주당 의원)가 할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24일자 <스테이블코인법 당정 통합안 나온다…유동수 “내달 발의”>)

(자료=국회, 업계 종합)

민병덕 의원은 26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이상 늦어지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18일 시행된다”며 “시행규칙을 거의 다 만들어 놓았고 시장구조화법인 클래리티법은 상원에서 토론 종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가본 결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이 (대략) 200개 준비되고 있다”며 “1월18일 이후 몇십개가 허가되면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며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두 분 간사님(민주당 박상혁·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각별히 빠른 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