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없는 추경' 어떻게…공무원 수당 깎고 신규사업 감액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며 이제까지 강조해 왔던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편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과 기재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등 가용재원에서 8조1000억원을 끌어왔다.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에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3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까지 활용했다.

정부는 또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발굴했다. 지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인 7조원을 구조조정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착수 지연이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3조2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전년도 이월액과 최근 실집행률 등을 고려해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해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공무원 수당 등 공공부문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원을 절감했다. 또 고용회복으로 인한 수급자 감소 등을 감안해 구직급여를 감액 조정하고 장래인구추계 최신통계 등을 반영한 영아수당과 가족양육수당을 조정하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7000억원의 여유재원을 마련했다.

가용재원과 지출 구조조정 15조1000억원에 더불어 나머지 재원은 올해 발생할 예정인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 실적과 법인 신고실적, 거시지표 변화 등 세입여건 변동과 정책변경을 반영한 결과 올해 세입전망은 396조6000억원으로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53조3000조원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초과세수는 법인실적 개선과 고용증가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세·종부세·상증세 증가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1일 2차 추경 편성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이후 환율이나 물가, 유가 등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경제 변수가 이번에 새로 반영됐다”면서 “이번에 재추계한 (초과세수) 수치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국세청·관세청 등 징수기관과의 협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