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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소청, 'AI 커닝' 정식재판 회부…중대 사안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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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1.17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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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스마트안경 등 이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
시험 종료 전 적발·초범 여부 불문 원칙적 구공판
조직적 범행·합격 영향 땐 구속영장 검토·징역형 구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조직적 범행이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은 17일 전국 공소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생성형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소청은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적발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한다는 방침이다. 구공판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방향과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로 협의할 방침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와 영장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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