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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세수가 넘치는데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중대한 문제”라며 “김 전 부총리도 여러 형편상 어려운 점을 이해하지만 이쯤 되면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부총리로 지내지 않았나, 국가의 녹을 먹지 않았나. 답해야 한다”며 “30년 가까운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을 했다”고 압박했다.
그는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진실을 말해달라”며 “국민들이 그 용기를 더 높이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단 주장을 폈다. 그는 또한 전날 자청한 기자회견에선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제 눈 앞에서 부총리가 말씀하셨다”며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시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국채발행 액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엔 초과 세수가 15조원에 달해 정부가 빚을 일부 상환할 여유가 생겼음에도, 박근혜정부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여 문재인 정부 2년차 재정건전성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의혹 제기다. 여기에 김 전 부총리도 가담했단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 한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작지 않다”며 “당에서 영입을 운운하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획재정위-정무위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이 다 퇴임을 해서 상임위를 여는 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퇴임한 분들도 부를 수 있는 청문회 등의 절차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김 전 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앞서 지난달 11일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전 부총리를 향해 “이제 김 전 부총리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국가에 대한 복무는 다 했다”며 “그 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자유이고, 그 자유 속에 한국당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사실상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 점 하나가 1기 내각 중에 김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을 앉힌 것”이라며 “순수한 정부 관료, 그것도 상고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정통한 경제 관료를 앉혔다. 당시 공직사회가 상당히 좀 불안정했는데 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였다”고 김 전 부총리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