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코로나19 사회적대화 6월 중 결론 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코로나19발 고용 실업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긴급상황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예산심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노사정 대화를 6월 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데일리 DB

김 위원장은 이어 “합의시 후속활동은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주관함으로써 법정 공식 사회적대화기구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 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대규모 실업 대란이 예상되는 등 여파가 커지나 노사정이 모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중순부터 노사단체 등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해 실무 차원에서 대화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정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전날인 17일 부대표급 노사정 대표자가 모였으나 지금까지의 논의 및 안건을 점검하고 노사정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임금 동결’ 등이 합의 문구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에서는 해고 금지를 비롯해 기업과 정부가 ‘총고용유지’를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원이 필요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두고도 노사정이 각자 다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대화가 사용자 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 주체의 외면으로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가 마냥 늘어져 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국노총이 먼저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사정이 각자 어떤 고통 분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지가 관건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산별 대표자들이 포괄적으로 위임해준 만큼, 내일 있을 국무총리 주재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다시 모여 지지부진한 사회적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분위기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