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실시간 위치·동선' 피해자에 제공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서비스를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했을 때 접근 정보만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접근 사실 및 위치는 경찰에도 공유돼 경찰의 현장 출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 및 성폭력 등 전자감독 피해자다.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모바일 앱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