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 “장관께서 취임 이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완이 되면 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존 연구용역은 현재 약간 보류해 놓은 상태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이 한곳에서 4년간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각 군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었다. 기존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개념으로 재편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 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10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각 군별 교육과 통합교육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통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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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이날 각 군 사관학교 존치를 전제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저희가 존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며 “각 군 사관학교의 명칭이나 위치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통합군제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의 양성기관은 없어질 수 없다는 장관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정이 기존 방침에서 후퇴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용한 절충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정책 수용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제는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국군사관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경우 당초 통합 명분이었던 교육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다.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의 중복 교육과 인력·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을 통합의 주요 이유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하면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교육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더해 통합교육 시설과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다. 각 군 전문교육과 통합교육을 분리해 운영하면서도 당초 목표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의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이다. 기존 통합안에 대해 거론됐던 2조7000억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이 역시 정식 선행연구를 거친 확정 금액은 아니다.
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3조원, 2조7000억원 등 여러 금액이 보도됐지만 실제 예산은 모든 것이 확정된 이후 선행연구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되 예산을 최소화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후속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 설치 근거를 어떻게 정비할지, 새 국군사관학교와 각 군 교육기관의 법적 관계 및 지휘·학사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수정안의 윤곽이 잡히면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며 “설치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교육과정과 학칙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설과 생도 선발 때까지 이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