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최근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묻는 기자단 질의에 “원화에 대한 상대적 하락세를 제대로 보려면 한국 여러 무역 파트너들의 현재 환율도 함께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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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 부국장은 또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큰 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내다봐서”라면서 “이번에도 75bp(1bp=0.01%포인트)정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해 한은은 그 정도 큰 폭으로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코엔 부국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의에는 “한은에서 25bp만 인상한다고 했지만 올해 여름 50bp 인상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면서 “필요한 때는 필요한 조처를 하면서 기대인플레를 중기 목표치로 되돌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음은 빈센트 코엔 부국장 및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심각한 변수 중 하나가 환율이다. 최근 다른 통화 대비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원화 약세가 최근 들어 기타 통화 대비 심각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나.
△(코엔)엔화 대비 원화가 더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달러가 워낙 중요하지만, 원화에 대한 상대적 하락세를 제대로 보려면 한국의 여러 무역 파트너들의 현재 환율도 함께 봐야 한다.
실효환율로 보면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서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봐서라고 생각한다. 이번주에도 75bp 정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100bp(인상)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한은은 그 정도 큰 폭으로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유력한데, 한은에서는 당분간 25bp씩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보다 키워야 적당하다고 보는가.
△(코엔)인상을 어느 폭으로 해야되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고 한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본 흐름이나 환율, 자본시장 여건을 다 봐야 한다. 연준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다른 중앙은행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은에서는 25bp로만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올 여름 50bp 대폭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도 필요한 때는 필요한 조처를 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기대인플레를 중기 목표치로 되돌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관련해 2035년까지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높이는 게 적당하다고 보나. 연금개혁과 노인빈곤율 해소가 상충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파렐리우센)한국 재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재정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국의 재정수지를 가장 많이 개선하는 요소가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공공재정과 노동시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지금도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근로자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급여액과 관련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래부채가 연금으로 들어오는 매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급여액을 올리면서 수급연령도 올릴 필요가 있고, 납부액에 대해서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종합적 요소들을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초연금을 고령인구의 70%에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 급여액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안다. 빈곤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더 선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소수에게 높은 급여액을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한 건 어떤 연금을 통해서든 간 노후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통해서든지 구체적인 건 부차적인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