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금융지원 속도…내달 캠코 5천억 펀드 운용사 선정 착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에 속도를 낸다. 주거 사업장에 대해 2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세부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5000억원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 중 공급 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8·13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 부문 세부과제 21개 중 △PF 보증 공급 규모 적극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12개 과제는 지난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 정비 및 예산 조치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진=이데일리DB)

관계기관이 이행해야 할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 여부도 세부 점검했다. 먼저 주거 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하되,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 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 역시 유지한다.

또 신디케이트론의 구조 개편 및 원활한 투자 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 대상 및 구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및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완료된 만큼 각 사업장에 대한 밀착관리 체계를 지속 가동해 가시적인 주택 공급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업권 자체펀드(현재 7조3000억원) 추가 조성도 진행 중이다. 업권별 조성 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의 경우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PF 보증 공급 규모 및 보증비율 확대,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업권별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신설과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 과제 역시 신속히 추진 중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의 내년도 5000억원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으로, 예산 통과 시 신속하게 캠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 중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하는 등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1차 펀드 역시 주거 사업장 중심으로 조속히 투자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조1000억원 가운데 8137억원이 집행됐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는 공급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 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