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보수논객 지만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지만원 씨가 2019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5·18 OOO’라는 책을 들고 “인정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살해한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법원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라고 묻자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다. 영장에는 (내가 밝힌)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있더라”고 했다.

지씨는 과거 처벌 전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그는 2023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표현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씨는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답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께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같은 게시물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씨가 역사를 규명하는 사료 탐식 등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