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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약대도 의대·간호대 등과 마찬가지로 인정 기간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이는 대학이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 점검하는 장치로 정부 인정기관의 평가로 이뤄진다.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이미 주기적인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약대도 2020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를 졸업해야 약사 면허 취득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5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으며 해당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평가인증 절차 등을 담았다.
현재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37곳이다. 이들 대학은 향후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불인증 대학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거나 재신청을 통해서도 인증받지 못하면 모집정지·학과폐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평가인증 관련 사항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2차 위반 시 전공학과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라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