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힘 빼기냐" 탄천 개발 실효성 없다니…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서울 주택 공급 현안 논의를 마친 뒤,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나”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갈 것”이라 꼬집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반대하며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역제안했다.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확실한 공급 해법이라고 재강조 했다. 새 부지를 찾거나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 절벽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8만 7천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 역시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