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협의 없이 원전 독자 수출 불가 '인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없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사실상 ‘독자 수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부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나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독자 수출 가능하다고 강변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전 부사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의 미국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에) 명시돼 있지요”라고 확인했다.

전 부사장은 “그렇습니다”라며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용한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유럽 진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으로 인해 사실상 유럽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며 “이미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를 자진 철수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전 부사장은 “(유럽 원전시장의 독자 진출은) 협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