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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조성할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의결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는 동복댐 증고와 산단 연결 광역상수도 관로 신설·확충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호남권 회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한다. 기관별로 추진하는 세부 사업 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조사·설계와 인허가,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공정에 대규모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용수공급 사업은 수원 확보부터 수도시설 건설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산단 조성 초기부터 기업의 투자 일정과 기반시설 구축 시기를 연계해야 한다.
용인 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핀다. 경기도와 용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반도체 제조시설 가동 일정과 용수공급 시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허가 등 협조 사항을 점검한다.
용인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은 팔당댐을 취수원으로 하루 107만2000㎥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 하남·광주·용인에 용수공급 시설을 구축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다. 총사업비는 2조 1554억원이다.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단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1단계 우선 공사분 계약을 체결했다.
금한승 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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