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조정…‘국가핵심’ 73개 지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1만 5033개의 등급을 전면 재조정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핵심(A1) 시스템 73개를 새로 지정했다.

지난해 서울 한 주민센터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일부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등급 재분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1만 5033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관이나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지만 이번 재분류부터는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따져 A1부터 A4까지 4단계로 등급 체계를 새로 짰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정보시스템의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해 각각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포함한 실무 검토를 거쳤다. 이어서 5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지방행정, 안전, 경제, 사회)의 심사를 진행한뒤 전날 열린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했다.

심의 결과 국가핵심인 A1 등급은 73개(0.5%), A2 등급은 157개(1.0%)이다. A3 등급은 671개(4.5%)이며 A4 등급은 1만 4132개(94.0%)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스템의 등급을 올리고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된 시스템의 경우 등급을 낮춰 조정했다.

A1 등급 73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안전 시스템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관세행정(15개)과 재정금융(11개), 보건복지(11개) 분야도 뒤를 이었다. A1 등급으로 확정된 대표 시스템으로는 △112시스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통관시스템이 있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에서는 5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만 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