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세 펼치는 野…‘내란 특검’·‘감액 예산’ 모두 처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여 총 공세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내란 특검(일반·상설)’ 추진에서부터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감액 예산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조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지지 여론을 끌어 올려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투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오는 14일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발의·삭감 예산안 추진 등 국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에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는 해당 특검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날 오전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 발의를 포함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일반특검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 대신 기존에 논란이 됐던 15가지 수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의 삭감 예산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추가 삭감도 고려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까지 정부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것의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전략은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비상 계엄과 관련한 각종 문책을 통해 국민 여론을 다지는 띄워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