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제도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원활히 발행·유통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바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의 발행 범위 확대”라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길은 곧 혁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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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2월 4일부터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에 편입된다. 다만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별개로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입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부동산이나 특허·저작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규제 특례나 자산유동화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 요건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탁회사가 금전 외 재산을 신탁받은 경우에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하고 발행계획 등록과 자산 가치평가,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제도화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히고, 투자자에게는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혁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적 경계를 넘어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이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 거인들은 이미 발행과 유통 인프라를 선점하며 미래 금융의 패권을 다투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속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그냥 다수결로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제도는 금융혁신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토대”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에 귀 기울이고 논의된 대안들이 후속 입법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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