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1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모든 산업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2%) 늘어난 9만명으로 조사됐다. 11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2년 만에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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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이어 11월, 두 달 연속 실엽급여(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자,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9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코로나 사태 때인 2020년이다. 올해 10월과 11월 고용시장이 코로나 때보다 악화했다는 의미다.
특히 건설업 고용시장이 일용직을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는 1만 3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0명(2.8%)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1월 신청자는 9000명으로, 2년 만에 1.5배(48.9%) 급증한 셈이다. 지난달 신청자(1만 3400명) 중에선 일용직이 8900명으로 3명 중 2명꼴(66%)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를 보더라도 건설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만 3000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 1만 7000명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업 고용불안은 코로나 사태 때보다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20년엔 건설업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만 늘었는데, 지금은 피보험자도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신청한 건설 노동자가 늘어난 건 코로나 사태 때와 동일하다고 해도, 당시와 달리 지금은 건설시장에 채용돼 고용보험에 가입한 건설 노동자마저 줄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건설업 취업자는 3만 4000명 줄어 2020년 같은 기간 취업자 감소폭(1만 4000명)을 웃돌았다.
◇11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1년 만에 최소폭 증가
지난달 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547만 7000명 전년 동월 대비 18만 9000명(1.2%) 늘었다. 지난 10월에 20만 8000명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증가 폭 둔화세가 꺾이는가 했지만, 11월 들어 다시 둔화했다. 11월 증가 폭은 2021년 1월(16만 9000명) 이후 가장 적고, 11월 기준으론 2003년(6만 1000명)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특히 29세 이하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8000명(4.4%), 40대는 4만 7000명(1.3%)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9만 8000명(8.1%) 늘었으며 50대와 30대는 각각 8만 7000명(2.6%), 5만 8000명(1.7%)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가입자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늘었다. 올해 초까지 매달 10만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이 둔화하는 추세다.
한편 천 과장은 현 탄핵 정국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간의 고용 상황을 보면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코로나 사태(2020년) 땐 고용 변화가 컸지만 이외에 정치적 이슈로 고용 시장 변화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산업 활동도 가라앉는 등 여러 영향과 연결돼 있어 특정 사건과 연계할 수 있는지는 사후에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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