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재판 서두르는 野…한층 거세지는 정치권 압박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한 심리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여야 역시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통해 빠른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내란죄 심리 제외는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기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전방위적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편향적·불공정·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 제외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지도부는 물론 당 전체가 대동단결한 상황이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외될 경우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차기 대선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길 기대하는 여당 입장에선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비주류 입장에선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외될 경우 탄핵소추 찬성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야당은 이 같은 여당 주장을 일축하며 헌재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했던 당사자가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권 원내대표였다며 맞서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워낙 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권성동은 권성동에게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헌재가 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지 여부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다”면서도 “‘앙꼬’가 되는 쟁점은 모두 들어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내란죄 제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입장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방향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은 “표결 단계에서 사유를 무겁게 하고, 헌재 심리 단계에서 이를 가볍게 한다면 국회 의결이 다소 왜곡되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삼을 만하다”면서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