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범죄자 천국 될 리 없어…국힘, 국민 불안 조장 말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좌수사청이 출범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이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말처럼)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지역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개혁도, 기관의 간판만 바꾸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시스템 파괴, 범죄자 천국을 운운하면서 마치 대단한 혼란이 벌어질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심지어 대통령과 여당에 있지도 않은 책임까지 지라고 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줄이는 것 말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는 못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