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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은 지난 2~4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총 18만5447건 발급했다”며 “금액으론 9조6000억여원으로 책정된 예산(3조20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에서 받는 ‘직접 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 ‘대리 대출’로 나뉜다. 이중 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확인서를 들고 추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시중은행에서 ‘대리대출’이 실행된다.
문제는 최초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고서도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한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이 이원은 “18만5000명이 확인서를 발급해갔는데 실제 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32.7%인 5만8000명에 그친다”며 “12만여명은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대출 여부와 대출 규모 여부는 지역신보랑 은행에서 결정되는데, 현장에선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혼란을 불러일으킨 것”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출하려면 대출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신보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지역신보가 소진공에 당사자 해당 여부와 실제 대출 가능 액수를 바로 확인하고 보증하는 방법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원스톱 신속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역신보와 시중은행 간 데이터 교류가 가능하도록 3~4월에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데이터 공유와 일원화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후속적으로 모든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