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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초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재초환은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초환으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첫 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둘째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셋 째로 주택 공급 위축이 정말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급여소득자와 은퇴한 고령층일 수록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초환까지 부과되면 급여소득자나 고령은 그 집에서 쫓겨난다”며 “공급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부작용이 심각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에 재초환 부담금으로 179억원을 통보했다. 이어 강남구도 은마아파트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예정액을 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