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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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
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그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시장이 교란되고 과열되는 징후가 나타나 자격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본·초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젠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요양급여 서류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2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 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필요시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밖에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며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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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도 신설한다.
항공뿐 아니라 건설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으로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이 밖에 안전강화를 위해 이륜차 구조적 안전성 검증 정기검사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싱크홀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원 집행한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방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 산단지역 활용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공개한다. 또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모를 본격화한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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