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회담 열린다…정상외교 멈춘 韓이 볼 포인트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장관 회담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체제가 시작되고 만나는 두 번째 정상이다. 정상 외교 부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미일 정상회담이 한국에도 주는 함의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14~1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가 불투명한 상태다.

루비오 장관은 이달 초엔 중남미를 순방했고 이어 이날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일정 등을 보좌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인도 등과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외교 수장인 루비오 장관도 이를 보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다자회의인 ‘뮌헨안보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FP)

반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물밑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했다고 한다. 또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매일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행동원리 등을 파악해 문답을 암기하고 일본 대미투자 상황을 설명하는 도표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상외교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한국으로선 우선 미·일 정상회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외교협상 의제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다. 이에 미군의 주둔비용과 방위비 문제가 먼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지난해 이미 트럼프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예산안을 전년 대비 10% 가량 늘린 역대 최대 금액을 마련했다.

현재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려 8조 705억엔(77조원)까지 올리는 방침을 이미 세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이보다 높은 3%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한미의 핵심 의제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가 지금의 9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세 역시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중국과는 이미 관세 인상 카드를 서로 주고받은 상태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560억달러(82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다. 한국 역시 대미무역 흑자국가라 관세 폭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나 북러 밀착 견제 같은 대북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지정학적 상황도 비슷한데다 방위비 분담금 같이 겹치는 의제가 있다”며 “양국 모두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로, 일본에 대한 관세 압박 수위 등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