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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사망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2개월밖에 안 된 하청업체 계약직 김용균씨(24)는 홀로 4㎞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를 야간에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업무는 원래 정규직이 하던 것이지만 발전소의 외주화 구조조정으로 하청업체로 떠넘겨졌다”며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외주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명 근무로 됐다.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가 외주화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사고 이후 결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산안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27일 본회의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마련해 온전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앞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