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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에다 담기 어렵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면서도 “초 고연봉 전문 연구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트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내달 초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계 등으로부터 찬반 2명씩 섭외해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국가 산단을 만들어서 전력망, 도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합의를 봐서 통과시켰다”며 “저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이 문제를 당과 민주연구원에서 깊이 고민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상상초월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재계의 걱정이 많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여러 역량이 약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력전에 돌입한 반면, 우리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과 더불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또한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 선도 제품을 개발하려면 1~2년 집중 개발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돌발 변수도 많아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며 “반도체 후발 주자였던 우리가 선진국들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시에 투자를 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인력도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고, 이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고액 연봉의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노동부 지침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완화해 급한 불이라도 꺼야한다”고 호소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기술개발 목적, 난이도 등에 따라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분야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