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혐의 없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의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방인권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보수단체 등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