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임금인상률보다 낮아...기업 재무 부담 가중"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에 목표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연계한 자산 배분 투자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고 사용자(기업)가 그 재원을 외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45.7%(228조9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 운용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DB형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되는 등 보수적 운용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두 기관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3.5%로 확정기여형(DC형)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DB형의 누적 수익률은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 18.9%에도 못 미쳤다.

두 기관은 DB형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이만큼 사용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는 퇴직 시점 월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임금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의 DB형 적립금 누적 수익률은 15.9%이나,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다. DB형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3%포인트 낮다. 사용자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퇴직급여 외에도 기존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자산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자산 배분 전략도 제시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으로 부채의 듀레이션에 해당하지만,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가 3년 이내로 자산 듀레이션은 2~3년에 그쳤다. 듀레이션 격차가 클수록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업별 부채 듀레이션에 맞춰 자산 듀레이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두 기관은 설명했다.

두 기관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마련할 것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별 문서를 보내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을 독려하고, 내년 10월경 발표할 퇴직연금 가이드북에도 DB형 운용 관련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