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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댐과 가례천댐을 기존 시설 활용으로 대체한 것은 전문가들의 정밀 검토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감천댐의 경우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김천 시가지의 하천 병목 구간과 홍수방어시설을 정비하면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가례천댐도 서암저수지와 가미저수지를 연결한 수로를 활용하면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감천댐이 박근혜 정부 때도 숙의 끝에 건설하지 않기로 했던 곳이라며 “신규댐 후보지를 공모하는 초기 단계에서 대안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설을 중단한 7개 댐의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 여부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요한 업무과제에 넣고 직접 잘 챙겨보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흠결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네팔 홍수로 한국남동발전 직원 등 한국인이 실종된 데 대해서는 “무사히 생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폭염·폭우·산불·가뭄 등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며 탄소 감축과 함께 기후 적응과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9월에 16대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좀 살펴보겠다고 얘기했다. 이후 실제 감사 요청이나 내부 감사가 진행이 됐는지 진행됐다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7개 댐을 중단할 때 그 질의가 있었고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하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제 주요한 업무과제에 넣고 제가 직접 잘 챙겨 보지를 못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에 혹시라도 흠결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 그 뒤에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 공론화라든지 대안 검토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했다. 감사까지 청구하는 거는 아직 고려를 안 했다. 추후 추가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
-감천댐과 가례천댐을 기존 시설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면, 전 정부가 후보지 선정 당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이후 여건이 달라진 것인가.
△우선 김천의 감천댐 같은 경우는 그 댐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이 댐을 추가로 지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에도 찬반이 아주 팽팽해서 그때도 여러 숙의 끝에 짓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저희가 무슨 결론을 가지고 논의했던 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반을 포함해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찬반 주민들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다. 지천댐도 마찬가지다.
다만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모형 시나리오를 통해서 소위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폭우가 내렸을 때 실제로 댐을 지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했고, 김천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옆에 부황댐을 다목적용으로 지었다. 이 댐을 지을 때도 댐 위치를 어디다 할 거냐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다. 부황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키우면 감천댐을 추가로 하지 않고 하류 쪽에 김천 시가지가 있는데, 그 시가지의 병목구간을 하천 정비를 하고 일정하게 홍수 방어벽을 조금 추가하면 그 전체적인 물 흐름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다.
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기후위기댐이라는 이름으로 댐을 짓겠다고 하고 지자체에서 초기에 공모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초반에 정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졌다.
의령의 가례천댐 같은 경우 기존 용도는 농업용수의 공유 차원에서 기존의 가례천댐 후보지, 현재는 서암저수지다. 서암저수지 바로 아래 가미저수지가 있어서 이걸 수로로 연결해 놨다. 이게 가뭄이 올 때 그 수로로 용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홍수조절능력이 이 수로를 활용할 경우에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따라서 서암저수지를 추가로 증고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고, 이미 10년전에 한번 증고를 했다. 기존 가미저수지와 수로를 농업용 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홍수조절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면 의령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소위 남강으로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홍수 방어 역량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네팔 홍수로 한국남동발전 직원 등 한국인 실종된 건과 관련해서 관계장관으로서 입장은. 그리고 네팔 홍수에서 보듯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이는데.
△네팔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실종자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실종된 분들이 생환돼서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후위기가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기후위기의 증상이 폭염과 폭우와 산불과 가뭄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탄소저감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 대응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지천댐이 특히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던 댐인데 기후부 발표 결과 두고도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6명 위원 중에 몇 명이 찬성했거나 반대했는지에 대해 알려달라.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공론화위원회는 방금 장관님 말씀대로 지역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곳에서 결국은 전문가 위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구성했다. 그래서 중립, 중립 측 2명, 반대 측 2명, 그다음에 찬성 측 2명 이렇게 구성했다. 중립 측은 수자원학회, 그다음 물환경학회 회장님들이고 찬성 측은 지역주민들이, 반대 측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 대표들이 추천하신 분들로 구성했다. 검토회의를 5번 정도 심도 있게 진행해서 각 지천댐과 감천댐의 필요성, 치수 현황, 물 수급 현황 분석, 대안 분석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다수 의견을 참조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대 몇’ 이것까지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