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지체 안돼…임산부·다자녀 밀착지원 강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임산부·다자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 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 순간도 지체해선 안 되는 당면 현안이다”며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소득기준을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인 기준 547만7003원)의 100%에서 130%,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각각 다자녀 가구, 신생아 가구 우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우선출국 서비스를 다자녀가구로 확대하고 호텔 등에서도 다자녀가구는 최대 투숙 인원 산정에서 영유아를 제외하거나 상위 등급 객실 할인 등 혜택을 도입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재 근로자 한 사람당 월 20만 원인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상생형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

최 대행은 “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에이지 테크(첨단기술 기반 고령자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며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이지 테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위해 3000억 원 규모 에이지 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첨단 재생의료 치료범위를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이지 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도 전국에 2000여 곳 추가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