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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출신 쏠림" vs "다양성 확대"…로스쿨 학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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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0.28 11:27:19

강경숙 "일부 지방 로스쿨, SKY 31%…학벌 고착화"
협의회 "출신대 84개교·비법학 86%…다양성 실현"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대 67→74개교 증가 추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이 학벌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강경숙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앞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7일 강원·제주·동아·원광·영남대 등 5개 로스쿨 신입생 310명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31%(96명)라는 내용의 교육부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가 학벌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5개교 중 원광대가 SKY 출신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남대 36.5%, 동아대 32.1%, 강원대 30.2%, 제주대 6.8% 순이었다. 지방 로스쿨 11곳 전체로는 신입생 972명 중 38.9%인 378명이 SKY 출신이었다. 부산대는 59.1%(78명), 경북대는 56.1%(74명), 충남대는 53.6%(59명)로 절반을 넘었다.

강 의원은 “로스쿨 선발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8일 “제한된 통계로 제도 전반을 평가했다”며 “학벌 구조 고착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입학생 출신대학의 다양성을 들었다. 2024학년도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은 92개교였다. 2025학년도는 84개교였다. 협의회는 “매년 로스쿨에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포함해 전국 각지의 지역 대학 출신자들이 고르게 입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도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제12~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은 각각 67개교, 73개교, 74개교로 꾸준히 증가했다. 협의회는 “법조인의 출신 대학이 특정 명문대에 편중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대학 출신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점은행제와 독학사를 통한 로스쿨 진학도 확대되고 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전통적인 학력이나 진학 경로 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다양성도 부각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86.61%는 법학 이외의 전공자였다. 30~40대는 물론 50대 이상에서도 매년 일정한 수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는 전공, 연령, 출신대학 등 기존의 경계를 넘어 법조계의 저변과 깊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로스쿨 입학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 지원자 수는 최근 5년간 경신을 거듭했다. 2025학년도에는 역대 최다인 1만9300여명을 기록했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학년도(1만여명)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협의회는 “학벌 중심의 시각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공정하게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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