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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소방관 순직…여야 "동료 구조체계 강화·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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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26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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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임호선 "신속동료구조팀 전문교육·전담 훈련시설 필요"
최용철 소방청장 "전적으로 동감…인력 보강·교육 강화"
주호영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 부담 90%"…국회 특위 제안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소방관 순직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동료 소방관 구조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위험에 빠진 대원을 구할 전문 인력과 훈련시설을 확충하고,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최용철 소방청장.(사진=뉴시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최용철 소방청장.(사진=뉴시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용철 소방청장을 상대로 부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 사고를 언급하며 신속동료구조팀(RIT)의 전문성과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속동료구조팀은 재난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처한 동료 소방관을 구조하는 조직이다. 임 의원은 일반적인 화재진압·인명구조와는 다른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담 교육장 등 훈련 기반을 갖췄는지 물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제복 공무원들에게 인내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며 “‘너부터 살아남아야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 첫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할 사람이 있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소방이 언제까지 소방관의 인내와 희생에 의해서 지탱돼야 하느냐”며 소방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 청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 소방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 대원에 대한 교육을 마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교육체계 마련을 넘어 현장에서 동료 구조를 전담할 인력과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미국에 대원을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청장은 인력 보강과 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 청장에게 소방관 안전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주 의원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의 9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장비를 개인이 구입하는 문제도 언급하며 예산과 지원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에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재정당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소방관의 안전 확보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과 협의해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특위 구성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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