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은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무단전대 의혹이다. 항만배후단지는 국가가 대규모 공공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물류시설로,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재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하지만 감사 결과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입주기업 8곳이 승인 없이 시설을 전대하거나 승인받은 면적·임대료와 다르게 전대한 것으로 의심됐다.
인천항 아암물류 1단지의 A업체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 19억1000만원을 납부한 뒤 다른 업체에 시설을 재임대해 153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단순 차액만 134억6000만원에 달한다.
관리·감독도 허술했다. 인천항만공사 등 6개 관리기관은 126개 입주기업에 총 343건의 전대를 승인하고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 전차업체 315곳과도 별도의 입주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에 전국 1종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무단전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인천항만공사 등에는 위반 업체를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시설도 관리 주체를 둘러싼 갈등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과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무상귀속돼야 하지만,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관이 지연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서 이관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 1건(14만㎡), 도로 129건(143㎞)에 달했다.
인천항 남항의 골든하버 공원은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고도 장기간 개장하지 못했다. 아암물류 2단지 도로 역시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시설 개선공사 이후 2028년 하반기 골든하버 공원을 이관·운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공공시설의 조속한 이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항만 내 위험물 관리 체계에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소방청은 2016년 항만 위험물 처리지침을 마련하면서 일부 위험물을 법률상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는 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지침대로 위험물을 보관한 부두운영사가 오히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돼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해수부의 위험물 반입신고 제도도 부실했다. 신고서에 주된 위험성만 기재하도록 해 추가적인 화재·폭발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전국 7개 무역항의 부두운영사 20곳을 점검한 결과, 추가 위험성이 법률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물 3001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가운데 218TEU(7.3%)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잘못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소방청에 위험물 저장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해수부에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주된 위험성과 부수적인 위험성을 모두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소방청, 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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