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지금이 골든타임”…시민단체, 5대 핵심과제 제안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단체가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대통령 배우자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등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번 정부에서 실질적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이 공소중심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 명분으로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왔지만 이는 권력형 비리 은폐와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중수청 등 새로운 수사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과제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중수청·국가수사처 설치 △공수처 권한과 규모 대폭 강화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철저한 탈검찰화 △검찰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형 감시·통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검찰을 감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다 힘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유 소장은 “공수처가 태생적 한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공수처 직무권한을 확대하고 조직을 대폭 늘려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공수처에서 일원화하고 독립성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절차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재정신청제도 확대, 영장 심문제도 도입 등 검찰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를 임명해 검찰과 권력의 유착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권 오남용의 부끄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과 함께 민주적 통제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