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車 생산량 늘어난 유럽..한국은 뒷걸음질

스페인 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노동개혁을 추진한 유럽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가 고착화되며 생산량이 2011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노동개혁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 사례’를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근로유연성 강화, 고용유연성 확보, 인건비 부담 완화 등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07년 289만대였던 자동차생산량이 2012년 198만대로 90만대 이상 감소하자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2010~2012년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노조는 처음에 반대했으나 산업적 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이 핵심임을 인식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했다.

이후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해졌고, 정리해고 사전 허가의무 폐지 등 해고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노조 협의 없이 임금 삭감, 근로시간 변경, 계약기간 변경 가능 등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금 동결, 초과근로 수당 양보 등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

이런 노동개혁으로 스페인 자동차생산량은 2012년 198만대에서 2017년 287만대로 45.2% 증가하여 2007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탈리아 역시 수입차 확대 등으로 2013년 자동차 생산량이 66만대 수준으로 하락하고, 경기악화로 실업률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2012~2014년 고용과 근로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노조도 공장폐쇄 위기 상황에서 공존을 위해 고용과 임금의 빅딜에 동의하면서 유연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탈리아는 노동개혁을 통해 2015년 0.6% 경제성장률을 달성, 4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협회는 “노동개혁 추진과 노조의 협조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증가, 신차투입 등으로 이탈리아 자동차생산량은 2013년 66만대에서 2017년 114만대로 73.5%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이상으로 생산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 시절부터 실업난과 경기침체 해결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고요건 완화, 단체교섭 주기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15년, 17년)을 시행했다.

프랑스는 2015년 이후 노동개혁이 본격화 되면서 자동차산업이 회복세를 보여 자동차 생산량이 2013년 175만대에서 2017년 230만대로 31.8%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세계시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2011년 466만대 정점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국가별 생산 순위는 2015년까지 5위를 유지했으나 2016년 이후 6위로 하락, 2018년에도 멕시코에 밀려 7위가 예상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로 글로벌 생산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임금수준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건비 경쟁력 상실 △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 제약, 파견근로의 제조업 활용 불가, 사내하도급 제한, 전환배치의 어려움 등 경직된 법·제도와 노조의 비협조로 근로 유연성이 부족 △대립적 노사관계로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 및 심화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 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