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술탈취 등 지재권 침해 사범 검거 급증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기술탈취와 위조상품 제조·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검거 실적이 급증했다.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표권자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면서 위조상품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도 크게 증가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왼쪽 2번째)이 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모두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262명) 증가한 수치이다. 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 대비 33%(121명)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은 137%(64명)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44명) 늘었다.

이에 앞서 지식재산처는 올해 1월 국정원·검찰과 공조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했다. 이어 2월에는 아이웨어 모방범죄 관련해 1년간 2만 3000여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 대비 32%(141명) 증가했다. 또 총 4만 4482점, 정품가액 619억 8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지식재산처는 K컬처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해 정품가액 182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K팝 굿즈 등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에도 적극 대응해 올해 2~3월에 걸쳐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의 굿즈 위조품 2만 7000여점을 압수했다.

올해 상반기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 늘었다.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전체 피의자가 180%(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3.5명) 증가했다. 위조상품 범죄의 경우 신고는 6% 증가에 그친 반면 고소·고발 사건은 198%(140건) 늘었다. 이는 상표권자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