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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에 대응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과 자원안보 특별법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속을 99%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을 중국 등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211개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이 폐가전이나 폐배터리 등에서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해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대부분은 2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이다. 또 각 산업단지에 흩어져 있는데다, 폐기물 처리 규제에 묶여 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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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상반기 중 클러스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도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클러스터 지정과 지정된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내년 중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실증·사업화 사업이나 원료 인증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 기업에 필요한 실증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희토류나 리튬 등 10대 전략핵심광물을 시작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필요한 원료 유통실태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자원안보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이 해외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확보한 자원을 비축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 비축시설도 전국 6곳에 마련하고 이곳 보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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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진방향을 토대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도 추가 발굴한다. 산업부는 2022년 업계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출범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 해소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내달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책반(TF)을 구성해 필요한 정책 개발을 꾀한다. 올 5월엔 민간 싱크탱크 격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 전문위원회도 출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관계부처와 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해 핵심광물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