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는 행정부·국정 운영 전반을 맡는 무게감이 있는 자리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도입이 된다면 안 위원장이 0순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 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지분이 있는데다 윤석열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총리설에 선을 그은 만큼 책임총리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된다면 어떤 형태로 발전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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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준 다음에 내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차기 총리 후보군과 더불어 총리가 맡게 될 역할이 관심을 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책임총리다. 책임총리제란 대통령과 총리가 업무를 분담해 국정을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 책임 및 국정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작은 청와대’와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을 밝혔고, 안 인수위원장 역시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통해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로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및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한국조직학회 역시 최근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실현하는 ‘개혁정부’를 조언했다. 기획, 예산, 법제, 인사, 통계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총리 소속으로 배치해 책임총리제 기반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현재 헌법 체계와 정치 상황에서 책임총리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한계가 분명하고, 대통령과 이견이 발생할 경우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국회에 총리 추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각 정당의 추천권 배분과 규모,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중에서 낙점하는 과정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여야 간 협조 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이르는 모두의 공감대가 필요한 셈이다.
더욱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데다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성 비율을 고려하면 합의 추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당제 구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현재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용할 단계가 아니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행정 전반을 맡기는 책임총리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윤 당선인이 경제를 핵심으로 꼽고 있어서다. 실제로 인수위 측에서도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에 이르는 ‘경제 원팀’을 이어갈 수 있는 총리 후보를 최적임자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수위 측은 향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책임총리제에 대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조직개편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