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출범... “정치개혁에 올인”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남인순 국회 부의장 직속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당·선거 제도 개혁 방안과 청년·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가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허윤수 기자)

남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조원빈 한국정당학회장, 이탄희 21대 국회의원 등 정치·의회·언론·시민사회·학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이 함께한다.

남 부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하며 국민 공론화를 통해 목소리를 들었던 게 정치 개혁에 올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문위원회 출범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라며 “미래와 다음 세대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정치 문화를 바꿨으면 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일하다 보니 실망감이 있어도 논의를 이어가면 성과가 있다”며 “자문위원으로 모신 분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울림을 주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도 전했다.

남 부의장은 정치 개혁의 과제로 △선거제도 개선 △청년·여성 목소리 반영 △정당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자문위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각 정당과 국회에 제안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문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제로 제시했으면 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지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예전에는 법률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문제 해결과 수요자 중심, 정치 주체 중심의 위원회”라며 “법리 논쟁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이날 곧장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 구성과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