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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A 학생 신문의 편집장으로, B 공립 중학교가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이유로 신문의 교내 배포를 금지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중학교의 부장교사는 15개 교실에 배포된 신문을 수거하기도 했다.
A 학생 신문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학생 언론으로, 30여 명의 중·고등학생 나이대 기자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편집·발행한다. 진정 당시 해당 신문에는 B 중학교 재학생도 6명 활동 중이었다.
이에 대해 B 중학교는 부장회의에서 외부 게시물의 교내 부착과 유인물 배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따른 것이며, A 학생 신문에 대해서만 배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B 중학교가 민원 발생 등 막연한 우려로 이미 배부된 신문을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A 학생 신문은 학생들이 사회적 현안과 학교 운영 등에 대한 견해를 표현한 출판물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B 중학교의 외부 게시물 교내 부착·배포 기준도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봤다. 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게시물은 학생 대의원회 과반수 위원의 찬성을 받아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사전 검열과 다수가 지지하는 표현만을 허용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해석이다.
한편 인권위는 “학생들의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