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협상 최종결렬…野, 밤늦게 내란특검법 수정안 처리 방침

한광범 기자I 2025.01.17 22:03:33

하루종일 협상 진행했으나 이견 못 좁혀 최종 결렬
野, 법사위 통과 법안서 일부부분 수정해 의결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특검법 협상이 17일 최종 결렬됐다. 야당은 내란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밤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협상 결렬소식을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이날 밤늦게 속개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도 의원 30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비해 축소했다. 다만 수사대상의 경우 기존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추가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상정할 내란특검버 수정안의 경우 기존 법안에서 어느 부분이 수정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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