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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위원장 "SKT 해킹, 국민 신뢰 위협…강력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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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I 2025.05.21 16:00:00

21일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회사 발표
공공·민간 모두 상시 통제체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최근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심화 시대에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고 위원장은 21일 개인정보위가 한국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입자 수 2500만명에 달하는 통신사의 대규모 유출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위원회는 정보 유출이 신고된 지난 4월 22일 당일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과는 별도로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서 실제 유출된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정보를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TF를 중심으로 관련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고, 조직 내 거버넌스 측면에서 CPO의 역할과 책임을 확고히 하는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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