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산불 피해지역 광역단체장인 울산광역시장과 경북·경남도지사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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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립주택 대신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입주민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현재 특별재난 지역 이재민은 현행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억300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주거 피해 복구와 관련된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농산물 특히 송이와 같은 임산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요청키로 했다. 해당 예산은 정부 예비비 항목 및 각 부처의 산불 예산으로 분산해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처의 산불 관련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 제출 시기는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피해 산정 전 생활 안정 지원금을 선지급키로 했다. 농업 가구에 대해서는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및 수리 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사료 및 축사 복구를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복구 대책 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필요성도 공감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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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임도 개설, 수종 전환, 송전탑 인근 수목 제거 등 산림산업 추진 시 산주 동의와 복잡한 허가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임도 개설만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꼭 개선해달라”고 했다. 또 “산불 진화의 핵심인 고성능 대형 헬기 도입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불 끄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대형 헬기 다음에 수송기를 동원할 정도로 (화재진압)장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추경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아픔을 먼저 봐달라”며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 여당과 함께 추경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