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년 새 1만2884건→1만6988건 취약 채무자 정보까지 연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원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 징후가 심화하는 가운데 금융 취약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금원은 1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4년 1만4786건, 지난해 1만6988건으로 증가 중이어서 금융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21개 기관에서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받아 고위험가구를 선별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서금원은 2024년 11월부터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지만 연체나 과다채무 등으로 금융 이용이 어려운 위기가구 정보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취약 채무자까지 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서금원이 복지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금원이 제공한 대상자는 4303명이며 이 가운데 발굴 대상자는 1673명, 실제 지원 받은 사람은 1022명으로 발굴 대비 지원률은 61.4%였다.
다만 새로운 정보 연계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서금원은 하반기 공공의료·노후 복합지원 연계를 시작하고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