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 위생 ·품질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학교와 특정 식재료 가공·유통업체가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각종 비리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중·고교 5개 학교에서 727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등 뒷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7년 학교급식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음에도 여전히 급식 관리가 엉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위생 부실·급식 비리 667건 적발
국무조정질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합동점검단은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가공·유통업체 중 24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울, 경기, 대구·경북 등 전국 13개 시도 129개 업체에서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일반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측의 부정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교 회계질서 문란 및 급식관리 부실 사례는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급식 영양사가 식단 작성·변경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주함에 따라 납품가격 상승 초래하거나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다. 또 학교측의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발주 등으로 업체간 담합 기회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재료 제조업체와 학교 영양사 간에 부조리한 유착 고리 관계도 4건 발견됐다. 점검단 조사 결과 식재료 제조업체가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최근 2년 6개월간 3000여개 학교 영양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케시백 포인트·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했다. 학교 영양사가 재량으로 특정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해당 업체와 유착고리를 형성한 것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및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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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바가 지난해 학교 급식에 지원된 예산은 5조 6000억원이다. 급식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바꾸고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생들 먹거리와 관련한 위생문제, 비리·법령위반 사례는 여전하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도 집단 식중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22일 하루에만 서울과 경북, 부산, 대구의 고등학교 5곳에서 727명이 학교 급식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검사 결과 이들에게서는 모두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식자재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이달 중으로 모든 학교에서 자체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단위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170여명 규모로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해 식재료와 검수, 조리과정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과거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급식 안전 대책의 재탕이다.
하태열 학국식품연구원 박사는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은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상 허점이나 비리가 발견되면 안 된다”면서 “학생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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